여주시의회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라”

“쌀값 하락 부채질”…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가 정부의 밥 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김영자 부의장과 이영옥 ㆍ이상춘ㆍ윤희정ㆍ박재영ㆍ이항진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쌀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정부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 수정 계획서를 제출, 밥 쌀용 쌀을 다시는 수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최근 4만1천 톤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 쌀용 쌀 수입계획을 중단하고, 우리 식량과 쌀 농업기반을 유지하도록 쌀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벼농사 풍년에 따른 과잉 공급으로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농민을 기만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쌀 산업은 생명 산업으로 정부는 농업인과의 진지한 협상 과정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WTO 쌀 협상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반대하며,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고, 국내산 쌀 소비촉진 방안을 다각도로 수립ㆍ시행하는 동시에 쌀 수출 시장 또한 폭넓게 개척하라고 촉구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