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대학 구조개혁평가, 경제 고려한 근본적 수정 필요

지난 8월3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로 대학과 사회에 혼란이 있었다. 이유는 A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4~15%까지 정원을 2018년까지 조정하고 2차 구조개혁에 그 부분을 반영해 또다시 평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의 경우도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3~10%까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미래지향적 계획의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학령인구감소라는 한가지 요소를 가지고 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45년에 4천만 명 정도가 되고, 대학 정원은 2016년부터 고교 졸업생 수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고 우수대학과 부실대학을 가려내어 학령인구감소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 근본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인구감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면 인위적으로 정원감축을 강제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번 구조개혁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였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면적 강제정원감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교육부의 구조개혁 이전에 추진해야할 것이 지역사회 경제의 고려이다. 대학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을 시키는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상권과 복지시설을 겸비하게 되는 지역경제의 핵심시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한지역이 대학 때문에 존재하는 대학타운의 형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이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인구 즉,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대학졸업자 수 50만 2천명이고 정년퇴직자수는 54만 1천명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유입보다 부양해야 하는 인구유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다.

다시 강조하면 대학 졸업자 감소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고 부르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연구인력과 핵심인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10년 후에는 기업체에서 대학 졸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정부는 당장 문제를 위한 단편적 정책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대학의 정원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평가가 아니라 해외학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제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둘째, 인구감소에 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유학생이 대학의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비자와 사회제도를 통해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생산인구를 보충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이민유입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인구감소 등 여러 문제들에 대비해야 하겠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