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해야”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안성시의회가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안)을 채택했다.

8일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이영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전체 의원 대표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대표 건의문(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촌지역은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6차 산업의 일환인 농촌을 경작에서 제조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용·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3개 항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농업진흥지역 제도에 대해 법 제정 이후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 △농업진흥지역의 신규지정에 대한 기준은 3㏊ 이상 집단화된 농지이지만 지정해제 기준은 2㏊이므로 합리적 규제를 위한 해제기준을 3㏊로 조정해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해 정리되지 않은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6차 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창의적인 복합산업공간을 조성하라는 3개 항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건의문을 발송키로 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