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꿈과 끼를 실현하고, 창의인재를 기르며,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교육개혁 6대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이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는 어느 정도 꿈과 끼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중학교 교육혁신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교육을 내실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교육부는 ‘진로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진로교육법’과 ‘진로교육법시행령’에 제시된 대로 ‘진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된다면, 중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 전반의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신장에 도움이 된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대입제도, 대입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입전형이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꿈과 끼 실현, 진로개발역량 신장은 요원하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려면 진로교육 발전과 함께 진로맞춤형 대입전형이 정착되어야 한다. 진로맞춤형 대입전형이 만들어지면, 중학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진로교육도 촉진될 수 있다.

교육개혁 과제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정상화의 개념과 의미가 제대로 확인되거나 공유되지 못한 측면은 앞으로의 정책노선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만 가지고는 공교육정상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더욱이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여부를 둘러싼 혼란도 발생하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공·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은 학생부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와 연계되어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개념과 의미를 구체화하고, 비전과 목표를 도출한 다음,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학교혁신 전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형 교육과정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교육부 의도와는 다르게 통합형 교육과정이 학습부담을 증가시키고, 진로교육을 저해하며, 교육과 학습을 획일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능과 EBS 연계정책은 암기중심의 교육과 학습을 유발하기에 창의인재 육성을 장애가 되기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개선과제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통하여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이정열 중부대학교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