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민간투자, 정부가 적극 권장한 사업”

안성, BTO사업·요금인상 당위성 강조 “2018년 하수도료 9만원, 잘못된 정보”

안성시가 민간투자사업 하수도료 인상에 따른 협약서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자(본보 14일자 5면) BTO 사업과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16일 시는 최근 김지수 시의원이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협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지난 2004년은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수량이 발생한 시점이었다”며 “IMF 이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일환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국비 70%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75.8%에 달했으나 안성은 국비지원 부족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39.6%에 불과했으며,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지원금 1천333억원, 민간투자비 434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3개소와 관거 339㎞, 배수설비 8천650가구에 대한 설치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3월 말께 완료, 운영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후 하수도관련 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부터 매년 270억원이 필요했지만, 시가 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 요금은 고작 31억 원에 불과해 올해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어 시는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비공식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자체감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발견, 대수선비, 준설비, 법인세 등 109억원의 사용료를 삭제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분 시설에 대한 개선 등 6개 안건을 업체와 논의해 해결하고 감사원 등을 통해 시의 정책과 적정 시공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지수 시의원이 제기한 2018년 가구당 하수도료 9만원은 잘못된 것”이라며 “2015년 1만2천200원에서 오는 2018년 2만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