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수원 비행장, 남부권 이전 반대”

예비후보지 선정서 제외 촉구 복지사업 국비지원도 인상요구

안성시의회가 수원 군 공항 남부권 이전 반대 및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정열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본회의를 통해 경기 남부 10개 시ㆍ군을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포함한 것을 국방부와 수원시에 강력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8%로 주민 소송은 119건에 4만7천명이 참여하고 청구액은 1천700억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안성시가 군 공항의 이전 규모나 지역여건상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예비 후보지에 포함되는 것은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와 수원시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에 안성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10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입제한조치로 2011년 41.8%였던 자립도가 올해 33.6%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사업 국비보조율 90% 확대 인상은 물론 국가 사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