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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세외수입 체납액 해마다 눈덩이

승인 2015-07-05 21:02
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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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의존 징수 관리 소홀 市, 예금전자압류시스템 도입

의정부시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외 수입금(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1년 151억, 2012년 163억, 2013년 169억, 지난해 189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7.8% 정도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5월 말 현재 191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 이상 늘어난데다 연말이면 5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데는 의정부시가 부서별로 부과만 해놓고 자진납부에만 의존한 채 징수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납부의무자들의 납부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 1일자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전담 징수팀을 신설한 데 이어 독촉장을 발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금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는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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