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라과디아 체육공원 부지 매입 ‘먹구름’

재정난에 ‘시비 부담금’ 확보 차질… 행자부, 국비 39억 삭감 통보
83억 중 분할납부금 16억 7천만원 본예산 미반영 ‘난항 자충수’

의정부시가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보조금에 대비한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보조금이 삭감될 처지에 있는 등 반환공여지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정부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조성부지 부지매입비 30억원을 비롯해 홀링워터 공원조성 사업비 31억원, 반환공여지 주변도로 개설 예산 50억원 등 모두 98억원을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보조할 올 예산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부담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재정상 어려움으로 올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금 42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라과디아의 경우 체육공원조성부지 3만3천867㎡ 중 지난 2010년에 1만276㎡를 131억5천만원(국비 70%, 시비 30%)을 들여 매입한 뒤 나머지 2만3천591㎡도 모두 277억(국비 194억, 시비 83억)을 들여 매입해야 한다.

시는 재정여건상 필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토지주인 국방부와 분할 납부계약을 맺고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현 법상 분할 납부계약 때는 최초 대금을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라과디아 토지매입비 부담금 16억7천800만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행자부로부터 최근 국비 39억원을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사업 실적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관련부서회의 등을 거쳐 올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속사업인 반환공여지 개발에 2015년도 국비보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의정부시의 예산안심의와 편성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도비지원사업은 올 1회 추경에 어떻게든 반영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