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예산낭비 우려” 철도유치·복지재단 설립 지적
황은성 안성시장이 공약사항인 철도 유치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자 시의회가 시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업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지수 의원은 최근 열린 안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및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억5천만원의 철도 및 1천800만원의 복지재단 용역비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낭비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당초 시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 최선의 철도도입계획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 최근 태도를 바꿔 도시철도 도입을 다급하게 진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은 평택~안성~부발간 철도를 국토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토록 이끌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문제는 국토부 사전조사를 마친 평택~안성~부발간 노선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결정된 뒤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재정형편이 어려워 전체 예산의 20%를 삭감한 시가 기본재산 30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복지재단 건립을 위한 용역에 나선 것도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재단의 경우 출연금 외에 연간 운영비로 5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1천800만원의 용역비부터 투입하면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삭족적리(削足適履)했다”며 “선거용 공약, 전시성 사업 등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합리성을 무시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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