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곡1·2동 공영주차장 民資확충 ‘특혜시비’

시의회, 건설사 제안 내용 제동 “30년 부지 무상임대 재고해야”
건축비도 뻥튀기 가능성 지적 동오마을 상인 상권위축 우려

의정부시가 회룡역에 이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신곡 1, 2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검토단계서부터 특혜시비, 인근상가 반발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17일 의정부지역 중견건설업체인 J 건설이 신곡 2동 동오마을과 신곡 1동 장암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오마을 주차장은 현재 86면인 주차장을 80억7천만원을 들여 221면으로 늘리고 연면적 8천197㎡ 규모의 4층 건물을 지어 1~2층은 상가로 임대하는 것이다.

또 장암 주차장은 42억2천만원을 들여 42면을 118면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연면적 4천498㎡ 규모의 5층 건물을 지어 1~2층은 상가로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주차료는 30분당 1천원으로 3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는 민간제안이 있으면 주무관청은 30일 이내에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받아 추진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적격성 조사의뢰를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시설관리운영계획 등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토록 하고 지난달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민간투자개발 제안 내용과 절차를 설명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상가분양과 30년 무상임대는 투자비를 회수하고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간으로 특혜이며 건축비도 지나치게 부풀려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오마을 상인들도 상가건축 임대 시 상권이 위축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한 의원은 “30년간 주차비를 받고 1~2층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투자 대비 수익이 현행 금리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혜사업이다”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제안이 들어와 KDI에 적격성을 의뢰하는 단계”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내용, 무상사용기간, 수익기간, 시설관리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민간투자사업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