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학생만 혜택” 국비 거부 불구… 20억 지원 ‘물의’
여주시가 국비 지원이 끊긴 특정 사립학교 기숙사 건립에 예산 20여억원을 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여주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여주시 승격을 앞두고 ‘시로 승격되면 대학입학 시 농어촌 전형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여주고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시 예산 20여억원과 국비 20여억원 등 40여억원을 투입해 기숙사를 증축, 150명의 학생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 기숙사는 오는 6월 공사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숙사 증축 건립비 40여억원 가운데 교육부 지원금 20여억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소수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교육보다는 특별 교육이라고 판단해 예산지원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는 지난해 6월 시 예산 19억5천500만원을 지원해 편중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사립학교에 어떻게 시민의 혈세 20여억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K씨(55ㆍ중앙동)는 “시 승격으로 대부분 학교가 농어촌 전형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특정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여주고 동문이 시청 고위직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편파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시 승격 당시 학교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여주고와 약속해 이행한 것”이라며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해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60여명 규모로 축소해 기숙사를 건립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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