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프로젝트 백지화… ‘개발 인허가’ 놓고 거센 갈등

환경관련업체 “수년간 손해, 개발제한 해제” 市 압박
주민들 “발전소 건립·시설입주 마을 파괴 초래” 반발

지난 4년 동안 7조원 규모로 추진됐던 파주프로젝트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 온 환경관련업체들의 인허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파주읍 주민들은 “반쪽짜리 환경시설개발은 마을만 파괴한다”며 파주시에 조속한 후속사업 진행과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 불허를 요구,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파주시와 파주읍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말 파주프로젝트사업 백지화 이후 사업 예정지역이었던 백석리 일원에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사용 발전소를 건립하는 B환경개발과 또다른 환경시설업체인 T비지니스 등 3~4개 환경관련 업체들이 시설설립과 가동을 위한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B환경개발 등은 “시가 파주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주변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땅을 팔지도 못하는 등 4년여동안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파주프로젝트사업이 백지화된 만큼 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에 유권해석 등을 받아 본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조속히 인허가 업무를 재개해 회사 도산을 막아 줘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다.

업체들의 이 같은 요구가 알려지자 파주읍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토지 등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업체로 인해 또다시 마을이 파괴되고 재산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백석리 이장단협의회는 “백석리지역 개발은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개발돼야지 몇개 환경시설 입주만으로는 마을만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는 조속한 후속사업 발표와 오는 5월로 예정된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백석리 일원 해당 부지는 지난 2012년부터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면서 “파주프로젝트 이후 현재 좋은 신규사업 아이템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0년 게이트웨이와 MOU를 맺고 파주읍 백석리 일대 372만㎡에 민자로 7조원규모를 유치해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파주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지만 4년만에 경제성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