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LH, 보상 해법 내놓아야

신길온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안산시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편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는 쓰레기 처리비용만 남긴 채 사업을 포기하기로 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LH는 민원과 사업성 등을 사업 포기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LH는 지난 2006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지구 63블록 일대 4만2천200㎥ 부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 지정에 이어 승인을 받아내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LH는 지구지정 이전인 1986년 발견돼 1993년 신고 수리된 지구 내의 온천개발 주장에 따른 민원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 내의 공시지가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287% 상승, 인근 사업지구와 비교해 볼 때 조성원가 및 공동주택 건설원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사업 포기의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지구 내의 온천공은 LH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작한 2006년보다 20년 이전에 발견됐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은 LH가 사업기간을 2009년 5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장을 요구한 2009년 4월로 돌아간다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후에도 LH는 계속해서 총 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 결국 10년만에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최근 관련 회의를 통해 안산시에 전달했다. 이처럼 LH가 사업을 미루는 사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사업 포기의 속내가 무엇이든 이제 LH가 주민들이 감수한 고통과 시가 부지를 활용할 기회를 놓친 데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 LH가 공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길 주민들과 함께 기다려 본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