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결의안 채택 상대적 ‘불평등’ 개선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2명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5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을 총동원한 것으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형평성이 결여된 불평등한 정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주한미군 이전기지 차별 개발정책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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