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정부지원으로 공기업 부담 완화”

시·군의회 남부권協, 결의문 채택 부채증가 원인 지적… 대책 촉구

경기도 시ㆍ군의회 남부권협의회가 공기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부권 협의회(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는 지난 5일 수원시에서 열린 제16차 시ㆍ군의회 남부권 협의회 정례회를 통해 3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은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이 상ㆍ하수도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막고자 제안했다.

유 의장은 발의를 통해 “배출수 수질기준 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했다”며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상ㆍ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회계에서 과다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방 하수도 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졌다”며 “지방하수도의 경영적자는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지방하수도 공기업 지원 대책 마련 △지역 간 사용요금 형평성 문제 대책 △하수도시설 투자비와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 등 3개 항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