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역할 도마위… “국가 사무와의 중첩 면밀히 살펴야”
안산시의회 의원이 제정, 상임위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임위에서 제정된 조례(안)이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임위 역할론까지 대두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에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평화통일 조례안)’은 지난해 부결되면서 기금과 센터를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재상정했지만 10대 10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와 함께 기획행정위 소속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청렴조례(안)의 경우도 해당 상임위 조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김영란 법’ 등 청렴과 관련된 법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재정이 추진됨에 따라 결국 10대 9로 부결됐다.
같은 날 한 같은 상임위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낳자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의 활동에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중앙정부 및 국회 등의 국가 사무와의 중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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