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정쟁 지양하고 서로 협력… ‘경기연정’ 큰 교훈 줄 것”

“경기도와 연정을 통해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공동위원장(성남 수정)은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연정과 관련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도정을 운영하되, 경쟁을 할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정치사에서 경기도처럼 다수당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적은 없었다”며 “경기도의 연정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중앙정치에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정당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큰 오해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며 “이제부터는 서로 성의있게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 경기도 연정에 대한 기대효과는.

A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서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함으로써 국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겨 왔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끼친다.

연정을 통해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을 지고 도정을 운영하되, 경쟁을 할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사에서 경기도처럼 다수당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적은 없었다. 그 때문에 중앙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경기도를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의 연정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중앙정치에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Q 연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A 작년 지방선거 이후 남경필 당선자가 정무부지사를 야당에 맡기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정당이 연정하는 것은 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리는 부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연정에 의지가 있다면 정책합의가 우선’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정이 익숙치가 않은데 연정이 일반화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합의문을 작성한다. 정책합의가 없이 자리만 나누면 의미 있는 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도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Q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초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부터, 연정이 성과를 거둬도 남경필 지사만 띄워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

저는 정치가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잘되기보다는 서로 더욱 잘하기 위한 경쟁이 돼야 생각한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정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많은 분을 만나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뛰어다녔다. 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연정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연정이 20개 정책합의문에 대한 실행 절차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연정이 순탄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A 서로 다른 정당이 도정을 함께 꾸려나가려면 그에 걸맞는 목표와 시행과제,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서로 성의있게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당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큰 오해로 불거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서로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들이 어떤 것을 제일 원하는가를 마음에 담아둬야 한다.

Q 그동안 도당위원장으로 성과와 아쉬운 점은.

A 경기도 연정의 물꼬를 틀 수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낀다.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꿔보고 싶었는데 경기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도의 연정이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아쉬운 점이라면 저희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는데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Q 이제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선출된다.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신임 이찬열 도당위원장(2월 1일 추대 예정)께서 워낙 소탈하고 격이 없는 분인데다가 경기도의 사정을 워낙 잘 아는 분이어서 조언이 필요없는 분이다. 오히려 큰 짐을 짊어드리고 물러나는 것 아닌가 싶다.

Q 경기도의 상황과는 달리 국회는 여전히 시끄러운데. 국회의 상황은 어떤가.

A 여야 간에 연정을 추진하는 경기도와는 달리 국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걱정스럽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인사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근래에는 문고리권력 문제까지 드러나는 실정이다. 대단히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Q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에 가교 역을 하고 있는데, 교문위 상황은.

A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수많은 민생 법들이 쌓여 있는데, 정부·여당이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 과정(영유아 보육지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같은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야당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작년 연말에는 누리 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과 여당간사와 합의를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합의를 뒤엎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개별 상임위의 일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상임위의 일은 상임위의 의원들과 해당 부처에 일임해야 한다.

Q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A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박근혜정부는 자꾸 엉뚱하게 이념지향적인 일을 벌이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인물을 공공기관장에 낙하산으로 앉히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교육정책이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과서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쓸 수 있겠는가? 불필요하게 정쟁을 유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다. 아직도 한 교실에 30~40명씩 수업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세수예측을 잘못해서 재정난이 왔는데 엉뚱하게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국민의 교육열이었다.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하지 못하니까 국민은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까지 자녀교육을 해왔다.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Q 앞으로 교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A 그동안 미력하나마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예산지원을 이끌어냈다. 작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천억원가량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회상황이 어렵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싶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급하다. 고등학교는 이미 의무교육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에 따라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2012년 8월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그 후에 여당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양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까지 했다. 정부도 말로는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어서 아직까지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다. 올해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Q 지역구내 최대현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 사항은.

A 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수정구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건 바 있다. 40여년이 경과한 수정구가 도시주거환경은 낙후되고 주요 공공기능이 분당구로 옮겨가면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도시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본인이 다소 어렵더라도 자식교육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시키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래서 성남시를 교육이 강한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의 교육지원사업은 개별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교육은 학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도시 전체가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성남시와 함께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도시 전체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에는 대학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관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성공한다면 이 모델을 국가 전체적으로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