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환기지 용산과 불평등 정책 개선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성명서
경기북부 비싼가격에 매각 타격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 요구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6일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매각이 아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해 부지를 무상제공하며 2020년까지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반환공여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해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이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반환공여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 형평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업으로 전환, 정부 주도 아래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용산 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의정부 CRC를 국비로 지원해 국가적 역사 문화관으로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시 재정 부담감소를 위해 지방채 이자분 국비지원과 지방채 한도 초과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계류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앞으로 동두천, 파주 등과 반환공여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기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의정부시민들은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정책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개발지원약속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