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능력 의문’ 미인가 사회복지법인에 안성시, 예산 불법 선지급

국·도비 매칭없이 2억원대 지원 “간부도 몰라” 정치권 개입 의혹도
市 “국·도비 미확보 땐 市費 회수”

안성시가 시설 운영 능력도 없는 장애인 사회복지법인에 국ㆍ도비 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억원의 시 예산을 선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법인 H마을에 침구류와 집기 등 구입비 명목으로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H마을에 시비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가 우선 확보된 뒤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비가 지원돼야 함에도 시는 이 같은 과정 없이 예산을 선지급했다.

특히 H마을은 2년간의 시설 운영비 10억원을 경기도에 예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ㆍ도비를 신청했으나, 수년간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ㆍ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물론 시가 지원한 예산조차도 불법 유용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즉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상급기관에서 예산 확정공문을 하달받은 지자체는 예산을 받은 후 집행에 나서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선지급 문제에 대해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일각에서는 ‘이사장이 인맥을 동원했다’는 식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제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씨(61)는 “기관에 등록조차 안 된 시설에 억대 시 예산을 불법으로 지원해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고 H마을에 대한 특혜”라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자부담 능력 부족과 미인가시설인 H마을에 지급된 예산 전액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도 내달 H마을과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2월 말까지 국ㆍ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 지원된 예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H마을이 30인 시설 능력도 안 돼 10~15인 정도로 시설을 축소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 국ㆍ도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지원되지 않았고, 잘 모르고 예산을 집행한 만큼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