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체계 효율적 구축… 의정부경전철 편리한 시민의 발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된 뒤 의정부 경전철의 앞날이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그러나 70% 이상 공사가 진행된 경전철을 백지화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데는 엄청난 재정부담과 함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진단에 따라 결국 활성화를 택했다.
특히 안 시장은 단 한번도 전임시장들을 탓하지 않고 2012년 7월 개통과 함께 활성화, 안정화에 매달렸다.
그런데도 경영이 어려워진 의정부 경전철(주)(이하 경전철(주)는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환승 할인시행을 요구하며 협약해지(파산)카드로 압박했고 의정부시는 경전철(주)가 손실금을 분담하지 않으면 파산을 해도 어쩔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손실금 분담을 이끌어내 지난해 4월 21일 협약을 맺고 지난 6일 환승할인은 실시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직전 지난 5월 29일 실시한 경로 무임이 기부행위로 간주돼 안 시장과 부시장, 당시 경전철 담당 국장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12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안 시장은 “경로무임은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행한 정당한 행정행위다”며 “사법부가 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신년대담을 시작했다.
-통합환승할인이 됐는데도 경전철의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에 경전철(주)와 공동협력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6일 결국 환승할인이 시행됐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이용객은 초기 일주일 평균 3만 명 선으로 실시 전 2만 6천 명에서 약 4천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쳤고 이는 당초 대비 약 16.5% 정도가 늘었다. 또 협약수요의 9만9천명의 30% 수준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효과적이지 못한 홍보문제,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경전철로의 교통수단 전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진단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우선 사업시행자나 의정부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전철(주)는 안내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내버스에 환승할인 실시 광고를 하고 아파트단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에 실시한 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이 2월이면 완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경전철과 버스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대중교통노선 체계를 상반기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객이 훨씬 많아지리라고 본다.
-환승할인에도 이용객이 협약수요의 50% 미만에 그치면 경전철(주)는 SCS전환이나 협약 해지(파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수요 판단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SCS(표준운영비 지원) 전환 등에 대하여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주)가 환승 할인 실시를 요구하면서 의정부시를 압박할 때 파산 등 상황에 대비해 전문 회계, 법무법인 등에 의뢰해 검토해 의회에 보고까지 하는 등 준비를 했다.
표준운영비지원으로 부르는 SCS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와 달리 실제로 투입된 운영비와 금융비용에서 실제 수입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철(주)가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원금상환 이자, 이윤, 운용에 대한 최소의 비용 등을 합산해 실제수입과 차액을 시가 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만일 경전철(주)가 파산 땐 의정부시는 경전철(주)가 투자한 3천500억 원의 원금과 이자를 떠안고 운영에 대한 부담까지 져야 한다.
파산과 SCS 전환 중 어느 쪽이 의정부시와 시민에게 이익인가 판단하면 된다. SCS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수요를 활성화해서 파산을 막는 것이 의정부시나 경전철(주)의 상호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환승할인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이 안 된 시점이고 겨울철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추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현 상황에선 통합 환승에 따른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 늘리기에 노력하고, 상반기안으로 합리적인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면 증가세는 호전되리라 생각한다. 최대한 수요를 늘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가 경전철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도시철도법개정은 어떻게 돼가나.
의정부를 비롯해 용인, 김해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공동으로 개정안을 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 건설한 경전철에 대해서 운영적자까지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 분명해 현재로선 어떻게 처리될 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무료 탑승이 문제가 돼 시장과 해당간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듯이 경전철 경로무임 실시는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기획되고 시행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파탄의 위기가 왔고 그 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협상과 사업 정상화 노력을 거쳐서 산출해낸 정당한 행정 행위다.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에 대해 책임과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민선 6기는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역점시책은
그동안 복지, 교육행정 등 모든 분야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집중할려고 한다. 어쨋든 어떤 방법으로든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 8.3.5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현안사업부지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은 전임 경기도지사, 현지사까지 미국에가 MOU를 체결하고 그린벨트해제문제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CRC 테마파크추진도 국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인 등 핵심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
또 단기적으로 상권활성화 재단을 가동시켜 재래시장을 비롯해 중소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의정부시를 찾는 중국관광객을 위한 예술의 전당 공연을 상설화하고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모든 행정을 지역경제살리기에 맞추겠다.
특히 내 일정을 비롯해 각종 행사, 시정홍보, 뉴스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 또 일의 대수인 의정부시나 양주시 동두천시 3개 지자체는 개발, 발전 등 성장의 한계가 분명하다. 통합이 돼야 한다.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추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몇 차례 통합에 실패했지만 통합에 대한 당위성 등 지역민의 공감대는 많이 확산됐다고 본다. 통합추진 역시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란 큰 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양주, 동두천 모두가 잘사는 길이다.
-산곡동 현안사업부지내 복합형 관광단지 사업은
8.3.5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 56만 3천㎡의 현안 사업부지에 추진하는 문화·관광·쇼핑 등 복합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3천60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18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프리미엄 아울렛, 전문 팩토리매장 등 복합유통 및 판매시설은 물론 테마파크, 패밀리호텔, 공연장과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9년 4월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되었고, 수요조사를 통해 2014년 4월 18일 뽀로로 테마랜드, 패밀리호텔 조성 및 2014년 7월 25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시행자를 공모해 선정하고 민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인가를 걸쳐 착공해 오는 2018년 12월까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추동·직동공원 전국 첫 민자개발
사업 추진 중단… 투명한 절차 밟을 것
지금 상태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도 야단이다.
추동 공원은 사업자제안으로 직동공원은 공모에 의해서 우선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다. 우선사업자로 지정되려면 해당 토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개발비용 등을 예치하면 되는데 직동, 추동 모두 현금을 예치해 의정부시 공원위원회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제안사업내용을 검토하려는 단계서 사업추진절차를 중단시켰다.
직동공원개발에 대해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등 내용의 투서에서부터 각종 소문이 나돌고 추동 공원은 사업자 명의가 변경됐는데 ‘권리가 있다,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는 식의 시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문제가 없는지는 물론 앞으로 로드맵까지 내부, 자체감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시장인 나를 위시해 내,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하면 외부 법률, 회계, 행정전문가를 초빙해 감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실시사업계획서를 가져다가 전문기관에서 사업추진의 적정성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안 시장은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함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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