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경제특별법’ 본격 논의 최초 제안 파주시 분주한 움직임 고양, 남북교류중심지 도약 가세
고양시와 파주시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유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10일자 11면)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각각 선언하며 또 한 차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에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공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가칭 ‘통일경제특별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31일 국회와 고양시, 파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장기간 계류돼 있는 통일경제특별법인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통일경제특구)’이 소속 의원들간 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김영우 의원(연천 포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 일산서)·윤후덕 의원(파주갑) 등 4명의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각각 제출돼 있다.
국회외통위 한 전문위원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법률안이 지난 18대에 이어 19대에도 발의됐다”며 “최근 소속 의원들간 한번 법안 내용을 논의해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 통일경제특구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파주시와 지난해부터 유치 움직임이 활발한 고양시의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의 경우 최성 시장이 지난해부터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장항, 대화, 송포지구 앞글자를 딴 JDS지구를 평화통일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파주는 이재홍 시장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DMZ세계평화공원 유력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장단면 장단반도일대를 염두에 두고 6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 접경지역 60여년 불이익을 경제특구로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로 만들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양파주=유제원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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