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증가 예산 부족 사태 김포시, 출산장려 사업 직격탄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중단

김포시의 재정난으로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등 시의 출산장려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 재정의 급격한 악화로 시가 지난 2008년부터 셋째아 이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13개월부터 취학전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해오던 양육수당 25억원을 내년도에는 한 푼도 세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올 기준 월평균 1천843명에게 지급하던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빚게 됐다.

이는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전년도 대비 전입인구(11%)와 출생아(19%), 신생아건강보험료(13%) 등이 증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한강신도시와 아라뱃길의 공공시설 인수와 도시철도 사업 등으로 600억~700억여원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는 생활쓰레기처리비와 운수업유류보조금 등 100억여원의 법정경비조차 세우지 못한 채 5천88억원(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으로 첫째, 둘째아 출산시 출산축하금으로 5만원(월평균 250명),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는 100만원(월평균 30명)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아 이상에게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8만5천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아동중 13개월부터 취학전까지 매달 10만원씩(월평균 1천843명)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8년 첫 시행년도에 13억원이었던 양육수당이 2009년 15억, 2010년 15억3천, 2011년 16억, 2012년 18억, 지난해 20억, 올해는 2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내년엔 예산부족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는 다만, 출산축하금과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세대에만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가정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지하는 한편 이달중 시장 서한문 발송을 계획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예산 부족 사태를 빚으면서 내년도 양육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와 상급기관 인터넷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