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민의 왜곡… 선거제도 대수술 필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부천 오정)

Kyeonggi interview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부천 오정)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개특위를 통해 다양한 제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의 최우선 혁신과제로 ‘계파청산’을 꼽은 뒤 “계파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한다”며 “의원들의 캠프참여를 금지한다면 전당대회를 계파 간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혁신의 장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Q 혁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A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수많은 약속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감과 절박함이 여야 혁신 경쟁을 불러온 원인이라고 본다.

Q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A 무엇보다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1야당 몫이었던 국회 도서관장 내정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국회도서관장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밖에 △제도개선 때까지 출판기념회 자체 금지 △비례대표 공천 및 전략공천 혁신 △세비조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설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금지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임명 △전국위원회 직선제 및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 등 굵직한 혁신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Q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는.

A 우리 당의 최우선 혁신과제가 계파주의 청산이다. 이와 관련, 계파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은 ‘공천’이다. 당권을 잡게 되면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유리한 입장에 있기 위해서 계파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이 제도 위에 있지 못하도록 당 운영시스템을 개혁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전횡을 일삼거나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당 시스템의 권위와 독립성을 부여하겠다.

Q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과 관련, 선거구 획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A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국회에서의 게리맨더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선관위가 아닌 제3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로 독립해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위안은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표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난 19일 우리당 비대위 추인이 있었고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헌재 결정을 계기로 단순한 선거구 획정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도농간 의석 격차는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 정개특위를 가동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Q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원 위원장의 견해는.

A 광장의 여론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현실정치가 혁신해야 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다만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정개특위 안건으로 정식 제안했고 대규모 전문배심원을 통해 후보를 사전 검증하는 한편 정치 신인의 진입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Q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A 선진화법으로 인해 몸싸움 없는 국회가 됐다.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라고 주장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된 적 한 번 없고 통과되지 않은 법안 한 건 없다. 일을 안 하는 것과 선진화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가 국회의 법률안 통과 건수가 역대 최고다. 또 선진화법 때문에 올해 예산안이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에 처리되게 된다.

Q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에 혁신이슈를 선점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A 새누리당 혁신안이 주목 끌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아직까지 하나도 결정되고 실천된 것이 없다.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는 국민에 대한 눈속임이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혁신위는 이름부터 혁신 ‘실천’ 위원회다. 처음부터 원칙과 목표설정을 말로 하는 혁신이 아닌 실천하는 혁신으로 설정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혁신안들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Q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월 전당대회와 관련, 당권-대권 분리론을 둘러싸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A 이번 전당대회는 위기로부터 당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구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 정책내용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당권-대권 분리 보다는 오히려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권후보가 대표를 맡게 된다면 책임있게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ㆍ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Q 혁신위가 전당대회와 관련해 계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캠프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의 세력 유지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A 의원들의 캠프참여 금지는 특정 계파의 유ㆍ불리 차원이 아니다. 계파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얻지 못한다.

전당대회가 계파 간 대결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혁신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집단적인 결의과정을 밟을 것이다.

Q 여야 의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의원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는데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은.

A 개헌은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로선 개헌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 없는 내년 상반기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내년 중반부터는 총선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득권 질서가 형성돼 사실상 개헌이 불가능하다.

개헌의 핵심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독선과 전횡을 막고 무책임정치를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책임정치로 복원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되 내각은 국회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구성해 권력을 나누고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10일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34명과 함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갈 수 있을 것이다.

Q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 일, 중, 러 4개국 주한대사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A 6자 회담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국회차원의 시도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양국 현안 등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마지막 회담 이후 6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법안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반북단체의 삐라살포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해 수용이 곤란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북 압박’이 아니라 ‘인권상황 개선 자체’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상호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

대담=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정리=송우일기자

사진=추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