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동두천 미군 잔류 빅딜대책’ 논의

오늘 국회 국방위원장과 회동 지원특별법 제정 등 건의방침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14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 미2사단 잔류결정에 따른 동두천지원대책 등을 논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세창 시장과 장영미 동두천시의장, 한종갑 동두천 미군 재배치범시민 대책위원장 등 3명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아 황진하(새ㆍ파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다.

이들은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 210화력여단이 잔류하는 것에 따른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2006년도에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요구는 이 법이 동두천과 같이 미군부대가 직접 주둔한 지역외에 주변지역까지 총 65개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어 동두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달될 ‘동두천 지원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동두천시가 마련한 대정부건의문에는 △청와대 직속 동두천시 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 △국가지원도시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환공여지 정부주도 개발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지원 등 5개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오세창 시장은 “‘미군은 무조건 떠나라’가 아닌 파탄에 처한 시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투쟁”이라며 “정부의 동두천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 될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지난 12일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로 용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 이전이 무산된 것과 관련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