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예산난’ 잊었나? 무늬만 ‘세외수입팀’… 재원확보 ‘의지 실종’

사실상 10년전 조직 그대로 유지 타 지자체 전담과 신설과 대조적
지방세 징수 등 능동적 대처 한계

정부가 지자체의 세수여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외수입징수통합법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 등이 요구됨에도 양주시는 10년 전 조직을 무늬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으로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지자체의 세수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고, 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 지난 8월7일 세외수입징수통합법을 시행함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무행정 조직도 새로운 조직형태로 이미 개편됐거나 조직개편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양주시의 세무 조직은 2003년 시승격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기존 과표팀의 업무를 일부 조정해 지방소득세팀과 세외수입팀으로 쪼개는 데 그쳤다.

또한 시 승격 당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지방세 685억원, 지방세 체납 84억원, 세외수입 864억원, 세외수입 체납 44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지방세 1천876억원, 지방세 체납 200억원, 세외수입 1천193억원, 세외수입 체납 220억원으로 3배 이상 규모가 커졌으나 세무조직은 당시 1과 6팀 체제에서 1과 7팀 체제를 유지,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전행정부가 지방세특례제도과와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하고 경기도가 세정과를 2개과로 분과했으며 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오산ㆍ광주시 등도 과 또는 팀을 신설하는 등 변화된 세무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에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가 자주재원 확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세입 증대를 위해 탈루ㆍ은닉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과세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직의 분과 또는 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행부 권고에 따라 지방세입 개선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등을 전담할 세외수입팀을 신설했다”며 “분과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