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무상급식 예산 눈덩이 학교 화장실은 다 쓰러져간다

올 시설 환경개선 1억6천만원이 고작

7개 초교, 市에 개보수 요청 ‘안갯속’

김포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실효성 의문

김포시가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수립한 ‘김포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무상급식에 밀려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조차 개선치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유영록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예산 대비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년 2%의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실제 교육경비 확보율은 2011년 1.53%, 2012년 1.72%로 2%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2.09%, 올해 2.9% 등으로 늘어나면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교육경비의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면서 5개년계획에 수립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의 지원은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5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79억원, 올해 91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교육경비가 각각 119억원, 1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무상급식비를 감안하면 실제 시설개선에 투입될 교육경비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로 인해 5개년계획에서 올해 추진키로 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모두 11억원이 계획돼 있지만 실제 지원된 것은 하성초교 화장실 리모델링비 1억6천만원이 고작이다.

한강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학교들은 최소한 화장실 시설개선만이라도 지원해주길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시의 지원이 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가 내년 교육경비로 171억원의 예산을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김포교육지원청이 유현초·감정초·김포초·고창초·수남초·금파초·장기중 등 7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 개보수를 요청했지만, 예산수립 단계에서 재원부족에 따른 삭감을 감안하면 실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신명순 시의원은 지난 24일 시정질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갔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며 “6·4 지방선거에서 유영록 시장이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김포를 신흥교육특구로 만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열악한 재정이지만 내년엔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과 미래를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