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교통안전 증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2만여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만 5천400명에 이르는 등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년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부상자수 34만명으로 시간당 4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생겨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OECD 가입국가 32개국 중 30위였고, OECD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0.7명으로 OECD 평균 6.2명보다 1.7배나 많은 수준으로 2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9년 연속 세계 5위, 국내총생산은 12위 등 주요 경제지표는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즉 단속 및 범칙금 부여하고 있는 신호는 준수율이 9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나, 교차로 정지선 준수, 안전밸트 착용등 자의적으로 지켜야하는 항목들의 준수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3E(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다.

즉, Education 측면에서는 교육 및 홍보 강화를, Engineering 측면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Enforcement 측면에서는 단속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돼야 한다.

‘교육 및 홍보 강화’ 측면에서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단계별 교통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안전의식 강화 및 운전자 입장에서의 안전 운전 의식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교육 및 단속의 한계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교통시설 개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과속의 경우 과속방지시설 즉 단속카메라나 노면요철포장 등을, 졸음운전의 경우 졸음 쉼터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속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모든 교통법규 항목에 대한 맹목적인 범칙금 인상은 지양하고 상습/악질 위반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단속 시스템 고도화 및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준수 규정 현실화를 통한 법규 준수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작년 7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교통안전 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시대에 교통안전은 행복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통한 교통안전문화의 확산으로 2017년까지 사망자수를 4천명으로 낮춰 OECD 선진국 수준 교통안전도 달성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