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안전확보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6곳의 산단에 설치한 합동방재센터는 정부기관 간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총괄 및 지휘권한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안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동방재센터는 6개 정부기관에서 인력을 파견,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대응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합동방재센터에는 환경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해당 지자체, 산업부 소속으로 산업단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 인력이 파견돼 있고 환경부가 간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총괄 및 지휘권한은 주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재난상황에서 실제적 대응을 하는 기구인 합동방재센터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 1천40곳 가운데 시흥시와 서산시를 비롯해 구미시, 울산시, 여수시 그리고 익산시 등 6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합동방재센터 통제 범위를 넘어선 산업단지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초기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 방재센터의 역량으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재난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합동방재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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