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이재홍 “통일도시 밑거름 최우선… 사업 다각적 검토 최종 결정”

파주프로젝트, 길을 묻다

 이 시장은 “단순히 관광객만을 겨냥한 테마파크보다는 ‘통일한국 중심도시 통일 대박 파주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전문기관 및 시민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는 파주프로젝트에 대해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시장후보 시절부터 파주프로젝트 재검토를 언급했다.

A 파주프로젝트는 파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순수 민간주도로 372만㎡를 개발하는 것은 현 경기 상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사업 방식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단계별 추진, 민간자유제안 공모 방식은 물론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구상 시 전문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Q 유치추진사에 MOU 효력 상실을 통보했는데 사업종료인가.

A (주)게이트웨이 인베스트먼트사에 MOU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실현 가능한 사업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

다만, MOU 유효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게이트웨이사와 MOU 재체결 등 협업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주체인 SPC 설립(PFV 방식),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투자자 재무정보 및 사업 재원조달계획 제출,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등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Q 사업이 취소될 경우 후속 조치는.

A 현재 진행 중인 전문기관의 사업가능성 진단 결과 사업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주프로젝트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현 사업대상지를 ‘특별지역’으로 관리해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 사업대상지는 공여지 특별법의 혜택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Q 유치추진사의 스마트시티 MOU 체결예정 보도가 있는데 입장은.

A 파주시는 MOU 기간 동안 업무 성과가 전혀 없는 게이트웨이 측에 이미 지난 7월 MOU 효력 상실과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업 관계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스마트시티 파주 유치 관련 보도 자료를 다수의 언론에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은 효력 상실된 MOU를 파주시와 다시 한 번 더 체결해 이 사업의 연결고리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주시는 게이트웨이 측의 일방적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으며,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요구 등 파주시 입장을 재차 통보했다.

A 사업대상지에 대한 행위제한 조치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자 파주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온 부분이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피해에 대하여는 도의적인 염려는 있으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상실감 해소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 본다. 또한, 행위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사업가능성 진단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Q 오는 10월 토지보상은 가능한가.

A 다가오는 10월 보상 착수는 사업제안자인 게이트웨이 측의 사업 계획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실패한 현 시점에서는 보상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상 착수를 위해서는 SPC 설립, 각종 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설계부터 인허가 완료 시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월 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고 본다.

Q 전문가들은 테마파크보다 통일중심지로서 성장동력을 조언하는데.

A 파주시는 ‘통일 대박’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서 남북 경제협력지역인 개성공단과 가장 근접해 있고 통일로, 자유로, 경의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이 클러스터로 잘 구축돼 있다.

통일의 관문인 파주의 중심부에 있는 파주프로젝트 사업대상지는 경제적,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계경제 상황에 민감해 현실적이지 못한 테마파크 식 등의 개발 콘셉트로 인해 지난 3년간 한 푼의 투자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으로 파주시는 단순히 관광객만을 겨냥한 테마파크보다는 ‘통일한국 중심도시 통일 대박 파주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전문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Q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파주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면밀한 장기개발계획과 단계별 사업 자금 확보, 다양한 투자자들의 사업 참여 및 금융능력이 전제돼야 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는 어려운 사업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개발수요 조사에 기초해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능력이 있는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통일시대 중심도시가 될 파주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프로젝트란?

파주프로젝트는 파주읍 백석리 일원 372만㎡에 순수 민간자본 1조6천억원을 비롯 도시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비를 포함해 총 7조원이(파주시 추산)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파주프로젝트사업(안)을 보면 페라리 월드지구 75만7천㎡(20.3%), 상업지구 26만4천㎡(7.1%), 주거지구 71만5천㎡(19.2%), 교육ㆍ문화ㆍ휴양지구 47만8천㎡(12.9%),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117만 5천549㎡(31.6%), 스마트시티 지구 33만2천200㎡(8.9%)를 개발하도록 짜여 있다.

파주시는 이 거대 프로젝트를 2012년 착공해 1차로 오는 2016년 자동차 테마파크인 페라리 월드를 먼저 개장하는 등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유치사인 게이트웨이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 이유로 시와 2011년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3년이 지나도록 민간자본유치를 못해 사업시행사인 SPC(특수목적법인)설립도 못했다. 또한 양해각서(MOU) 효력마저 지난 6월30일자로 만료됐다.

파주시는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1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파주프로젝트사업가능성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낙후된 파주북부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착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파주프로젝트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진 것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주요 추진일지 (2010~2014)

2010. 12. 14 게이트웨이, 파주시에 파주프로젝트사업 최초 제안

2011. 5. 4 파주시,게이트웨이 1차 양해각서(MOU) 체결

2012. 5. 3 파주시와 게이트웨이 1차 MOU 효력 만료

2012. 5. 18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13. 9. 2 파주시, 게이트웨이 2차 양해각서(MOU) 체결

2014. 7. 18 파주시, 게이트웨이에 2차 양해각서(MOU) 효력 상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