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의 모범지대 ‘경기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2년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데 이어, 2014년 9월에는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집권적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은 지역밀착형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도 소비자행정인력은 41명,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은 34명에 불과하여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에는 아직까지 그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 사업체 수는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경기도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상담 건수도 2013년 기준 20만3천402건으로 서울의 24만9천29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이다. 또한 인구 10만명 당 소비자상담 건수 역시 경기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 많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경기지역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 등 소비자권익증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경기지역의 소비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경기지원을 개원한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에는 피해구제팀과 기업협력팀 두 개의 팀이 배치된다. 먼저, 피해구제팀은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지역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지역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 동안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였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유관기관과 함께 상조·사금융·노인기만 상술 등 거래분야와 식품·시설물 등 안전분야의 공동 조사로 경기지역의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협력팀은 경제 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이란 상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지원의 다양한 CCM 전파활동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고,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좀 더 발 빠르게 조성할 것이다. 특히, 경기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지원 클러스터는 중소기업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 활동으로 경기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소비자행정이 보다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국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소비자행정이 실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소비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경기지역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기도가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의 모범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