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초연금 추가신청 폭증… 재원고갈 錢錢긍긍

의정부시가 기초연금 개시 후 신규 자격자를 비롯한 추가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확보된 재원이 조기에 바닥날까 우려하고 있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자로 65세 이상 의정부 노인인구 4만9천800명의 64.3%인 3만1천590명에게 모두 56억6천90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6월 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3만1천600명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대체됐고 최초 기초 연금자 94% 정도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신청자도 3천건에 달하면서 6월 기초연금신청자 1천명과 비교해 3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이 신청자가 폭증한 것은 올 7월에 만 65세가 된 1949년 7월생에게 신규자격이 주어진 데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연금탈락자들이 소득, 재산변동상황에 따른 재신청과 함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7월 신규 신청자들이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이달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같은 현상이 이달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확보된 기초연금예산이 연말 이전에 소진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에 대비해 확보한 예산은 526억원(국비 70%, 도비 5%, 시비 25%)으로 이미 6월까지 170억원을 노령연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356억원으로 기초연금 7개월을 지급해야 하나 신규 추가자 3억5천만원 정도를 포함해 매월 60억원 이상이 필요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신청자 접수, 자격심사업무는 물론 각종 전화문의까지 크게 늘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에도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금이 2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당수 어르신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금융권 등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판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