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제종길 안산시장

“해양기술원 이전 반대 정부 청원… 수도권 역차별에 제동”

지난 1986년에 설립돼 내륙(대전)·동해(울진)·남해(거제) 등 3개 지역에 분원을 두고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및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기술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게 돼 있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을 넘어 국가 해양연구의 중심인 동시에 경기TP 등 지역 내 연구소 및 200여 개의 중소 벤처기업이 집적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내 핵심연구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서해안권 연구활동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제종길 안산시장이다. 제 시장은 해양생물학 박사로 해양기술원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의 장이자 국내 해양 전문가인 제 시장으로부터 해양기술원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Q. 해양기술원의 태동이 궁금하다.

A. 해양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됐다. 이후 1988년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1995년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치(중국 청도), 1997년과 1999년에는 각각 남해연구소(경남 거제시)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하고 연구 범위를 확대해 왔다.

2000년에는 한·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 2002년에는 북극피츠베르겐 섬니알슨에 다산기지, 2004년과 2008년에는 부설 극지연구소와 동해연구소를 각각 설치해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 해양자원 개발은 물론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지 등 해양과학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Q. 해양기술원 본원이 안산에 들어서게 된 배경과 역할은 무엇인가.

A. 해양기술원은 우리나라를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돼 1986년 현 위치인 안산 청사로 이전한 뒤 2001년 한국해양연구원에 이어 2012년 현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양기술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환경보전, 미래자원, 지구환경, 해양공간 등이 있다. 최근 대형 연구선과 해외 연구소를 확보, 세계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조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실용화 사업,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사업 등 서해안 권역 해양 연구와 중국의 황해권 경제발전 추진과 관련한 서해 환경오염, 태안 오염사고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Q.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 해양기술원 이전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방도시인 안산시에 소재한 해양기술원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인구 370만 명의 거대도시인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해양기술원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모순된 정책으로 여타 지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

Q. 해양기술원이 이전할 경우 서해의 안전에 우려되는 점은.

A. 해양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해에 대한 안전 문제만을 다룰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해양과학은 기초과학뿐 아니라 응용 및 첨단과학에 이르는 전 학문분야를 다루고 있다. 산업분야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해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해양기술원은 이러한 해양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남해연구소와 2008년 동해연구소를 각각 설립, 남해 및 동해권역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해권역은 현재 본원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원이 이전할 경우 연구분야 축소 및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환경변화에 따라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이에 따른 연안침식 등이 전 지구적 규모로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서해는 한·중간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등 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중심에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해양기술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Q. 최근 해양기술원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 측에 이전 반대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향후 대처 방안은.

A. 시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를 위한 청원서를 국토부 및 해수부 등에 정책건의 방식으로 전달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수립이 2003년부터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이전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현재까지 안산지역 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중 유일하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당해 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고찰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도시의 발전방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역차별적인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이전 반대 청원을 하게 됐다.

앞으로 해양기술원 이전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해수부에 정책 건의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양기술원 존치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할 계획이다.

Q. 앞으로 기술원 지방이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A. 해양기술원의 종전 부동산 활용과 관련해 시는 애초부터 연구시설 용도로 활용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어려워지자 지자체의 도시발전방향에는 무관심한 채 난개발이 우려되는 용도로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부진 사유를 지자체의 비협조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회의를 가졌고, 안행부가 주최하는 ‘제3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정부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안산시 미래비전을 생각해 종전 부동산의 활용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기능 유지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공기관의 이전 반대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Q. 해양기술원이 이전할 경우 ASV(안산사이언스밸리)의 균형문제가 우려되는데.

A. ASV는 안산시가 경기TP와 한양대, 해양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LG이노텍 등 산·학·연·관 핵심 주체로 구성된 혁신 클러스터다.

특히 해양기술원은 ASV 내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서해안 권역 해양 연구 및 해양관리를 수행해 온 국책 해양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서해권 해양 R&D 사업 공백 등 ASV의 클러스터 기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지역 및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Q.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해와 접해 있는 지자체 등과 이전 문제에 따른 연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A. 해양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 시 해양과학 관련 국가사업의 동·남해 편중현상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또 서해조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자원 발굴과 시화호·화옹호 수질개선사업, 새만금사업, 서해 해양조사 및 해저자원 개발 등 서해안 권역 해양 연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중국의 황해권 경제개발 추진과 관련해 서해 환경오염 및 중국 황해권 원자력 발전소(가동 16기, 공사 중 7기, 향후 계획 54기)의 사고발생 등 서해안 권역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긴급대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다양한 문제점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앞에서 거론한 문제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서해안권 지자체와 연대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

안산=구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