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행복한 新병역문화 만든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체검사장에 들어가 현역 판정을 받고 나오면 ‘진짜 군대에 가는구나’하는 생각과 ‘나는 건강하구나’라는 기쁨이 교차하는 신기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는 물론,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다양한 병역 행정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병무청이다.
특히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전국 지방청 중 최대 규모의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에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희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59)을 지난 19일 만났다. 박 청장은 “안전하고 투명한 병역행정을 통해 병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감은.
A. 30여년 전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다.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경인청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병무청은 정예 병역자원의 적기 충원으로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국가 존립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인청이 관리하는 병역자원이 전국 병역자원의 23%에 이를 정도로 최대 규모를 자랑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Q. 올해부터 바뀐 병무행정을 소개해 달라.
A. 먼저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기존의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는 컴퓨터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입영 선호시기인 2~5월에는 입영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방식을 유지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맞춤 특기병’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고졸 이하 학력자들의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맞춤 특기병 제도는 이러한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들이 특정 기술 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한 이후 취업까지 돕는 정책이다. 아직 홍보가 부족해 지원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청년 취업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Q.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A.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병역이행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병역이행을 당연한 가치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인청은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 감사편지 보내기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Q. 병역명문가 선정도 이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A.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현역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497가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병역명문가는 2천405가문에 이르며, 그 중 경인지역 병역명문가는 321가문이다.
A. 그동안 경인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각종 국공립시설 및 영화관 관람료 할인, 병의원 의료시설 진료비 할인 등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지난해 오산대학교, 용인대학교와 병역명문가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안양시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다. 하반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협조할 예정이다.
Q.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 문제가 연일 이슈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A.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인지역은 1만 2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복무부실 우려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복무지도관이 1:1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일이다. 사회복무요원들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요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사회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병무청이 앞장서 나가겠다.
Q.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 또한 화두다. 병역이행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추진 사항은.
A. 병무청과 관련한 안전 문제는 크게 예비군 병력 동원 수송 안전, 징병 검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인청에서는 1년에 버스 1천600대를 운영해 5만5천여명의 병력 수송을 하고 있다. 이에 예비군의 안전 수송을 위해 출발지에서 관내 교통경찰과 협조하여 기사의 음주측정과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운행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차량 출발 전에 상영함으로써 예비군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매년 수만명이 징병 검사를 받으면서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채혈 쇼크에 대비하여 충격완화 매트리스를 바닥에 설치하고,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용 산소 및 수동식 인공호흡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다. 또 채혈 부작용자 발생 시 대응요령을 수록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에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소양교육을 받으면서 한 차례씩 현장학습에 나선다. 이들의 안전 수송을 위해 수송업체에 우수 차량 우선 배치, 운전자 과속 운전 금지, 안전거리 유지 등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센터 내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A. 우선 병무청의 기본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대체복무관리 확립에 철저함을 기하고 현장중심, 국민중심, 소통중심의 병무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병무청의 비전을 재설정한 ‘병무 비전 1318’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병역의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행복한 신 병역문화를 창조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진=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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