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

사람 중심의 정책…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야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새정치연합 김태년 경기도당공동위원장은 ‘사람이 중심에 서는 정치’라는 기치를 걸고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Q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이 새롭게 출범했다. 향후 도당 운영방안은.

A 지난해 5월 민주당 도당 위원장에 취임해 9개월가량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이 재편된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거나 새롭게 다져야 할 부분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다.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지지자들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했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통합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들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환영해주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도당이 당면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Q 지방선거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A (기초선거 공천 폐지로)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운동장으로 치면 기울어져있는 경기장에서 승부를 가르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는 선택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부분이다. 공천폐지에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이유는 전반적인 정치불신으로 생긴 문제다.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이슈가 번진건데,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을 이해시켰어야 했다.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하면서 새누리당에 이번 지방선거에 국한해서라도 공천 폐지를 해볼 것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의 현역단체장이 많으니까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 공천폐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유구무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결과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시정을 운영했던 성과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놀라울 정도다.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초점으로 맞춘 것은 사람이었다. 토건,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 보여주기식 시정 운영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꾸면 겉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시민들이 정책으로 느끼는 온기는 대단하다. 2010년도 이후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 성과가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Q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A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다. 당사자들은 공천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전당원투표를 다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 국민들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특히 후보난립과 기호식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투표는 간단하고 편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무래도 식별하는 데 더 많은 공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에 선거에서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냐고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통합 당시 매개가 되기도 했고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서비스와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공천을 다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질책할 것 같지는 않다.

당론으로 결정할 당시와 다르게 새누리당이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 다시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A (민선 이후)야권이 경기지사로 당선된 적이 단 한번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지형에서 치르는 선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다를 것이라고 본다.

여권에서도 여러 후보가 경쟁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후보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다.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경기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다.

반면 우리는 경험도 풍부하고 모두 성과를 냈던 후보들이다. 김진표 후보의 경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을 하면서 할 때마다 성과를 냈던 분이다.

원혜영 의원은 부천시장을 하면서 재임 6년간 애매한 위치에 있던 부천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품격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김상곤 예비후보의 경우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도록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2010년 이후 만들어진 복지국가에 대한 희망과 전망이 김 예비후보의 2009년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성과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낫다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경기지사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후보 간 이견이 있는데.

A 큰 가닥은 잡힌 상태로, 여론조사 문항이나 배심원단 방식에 대해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후보들간 룰미팅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경선과 관련해서는 워낙 출중한 분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을 올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선에서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나면 시너지 효과가 없지만, 살아왔던 과정이나 인생역정이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다. 또 공직에서도 출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이 모아져 본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당이 제시할 정책이나 방향은.

A 여전히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 2만6천달러 시대에 맞는 복지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OECD국가 중 복지 지출 비율이 최하위다. 경기도정에서부터 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격차사회, 양극화사회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혁신교육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대하면 될 것이다. 교육재정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지자체의 교육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새누리당에 비해 확연히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새누리당과 김문수 지사가 내놓았던 정책에 비해 상당히 월등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기업단위와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다. 기업단위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산할 것이고 공공부문은 사회적서비스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서비스일자리가 90만에서 200만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경기도의 비전이 될 것이다.

Q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여야 후보들이 동참했는데.

A 경기도의 규모에 맞는 지위를 찾는 것은 여야 구별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 직급으로만 봐도 서울시장은 장관급인 반면 경기지사는 차관이다. 이것부터 맞지 않는 부분이다. 최소한 이 부분만이라도 맞춘다면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담=정근호 정치부장

정리=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사진=전형민 부장 hmj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