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막는 족쇄풀기 총력 TF팀 가동 개선사항 발굴 접경지 차별 해소 팔걷어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대통령 규제개혁 시민창구’를 개설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부터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대통령 규제개혁 시민창구를 개설했다.
이와 함께 시는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 T/F팀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현장에서의 피해사례와 각종 규제들을 모아 불필요한 규제들은 정책을 바꾸거나 철폐토록할 계획이며 TF팀은 법령 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타 지역 보다 차별받거나 상위법령 규제로 추진이 늦어지는 사업 등도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인재 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바꾸는 게 대통령 규제개혁 시민창구 개설 목적”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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