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규제개혁으로 7조 투자 효과

산업단지-택지지구 연계건축 허용… 2018년까지 8천명 고용 창출도 기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규제개혁으로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 현장애로 사항 등을 보고하고 101건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삼선전자 화성사업장은 총 2조2천500억원을 들여 모바일기기용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반도체공장(17라인)을 건설 중이다. 바로 옆에는 이미 가동 중인 메모리 반도체공장(15라인)이 있다. 생산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공장을 연결해야 하지만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혔다.

15라인은 화성동탄산업단지 내에 있지만 건설 중인 17라인은 바로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연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역간 조정·편입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 문제를 푸는데만 2∼3년이 소요돼 적기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해법을 찾고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구역간 연계건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생산효율 증대와 물류비 절감, 후속 투자로 오는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는 안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1공장과 2공장이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탓에 공장 간 물품 이송을 위해 1.2㎞를 우회하는 데드는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시공원 아래에 185ｍ의 지하통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공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8년 동안 연결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던 경기도가, 법규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재난 대비 시설 등 공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물류비 절감과 생산시설 확충으로 이어져 2018년까지 1조5천억원의 투자 확대와 5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서울반도체는 LED 하나에 올인해 지난 20년 넘게 기술력을 양성하고 특허를 1만개 이상 확보해 글로벌 5위에 진입했으며 2017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서울반도체가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LED 특허 기술로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