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기 부적절” vs. 市 “사회복지직 충원 등 시급”
안산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개편 확정을 받아 이를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공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안산시 및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개편이 시급한 보육 및 도서관·세무 분야 등에 대한 조직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업무중심의 조직진단 및 개편 계획을 수립한 뒤 업무량 산정 기초자료와 기능의 적정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체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행정 수요 및 중요성이 급격히 중가함에 따라 보육정책과 신설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계 신설이 요구되고 있어 상록과 단원 2개 구청에 세무과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12월31일 안행부로부터 확정 받았다.
2014년 안산시 조직개편(안)에 반영된 총액 인건비는 1천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억원이 증가했으며 인력은 5급 4명, 6급 15명 등 총 44명이 증가했고 직제신설 등으로 인해 49명이 연계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11일 시의회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고 7일 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좀 더 일찍 조직개편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기적인 부적정성을 제기한 뒤 “벌서부터 누가 승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집행부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진단한 것은 공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에 따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는 18일 본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 이외에 평년과 다를게 없다”며 “당장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체계를 위해 5월로 예정된 사회복지직 충원(26명)에도 문제가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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