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김회종 인천AG 지원단장(인천지검 2차장 검사)

“테러ㆍ불법 집단행동 원천봉쇄… 시민과 함께 성공적 AG 개최”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천의 대표 수사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물론 위법행위 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200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3일 인천AG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단을 꾸렸다. 인천AG 지원단장은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검사(50)가 맡아 총괄 지휘한다.

또 3개월여 남은 6·4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대책반을 구성했다.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6·4 지방선거 대책반도 김 2차장 검사가 책임자다.

올해 인천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중심에 서 있는 김회종 인천지검 인천AG 지원단장을 만나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인천AG 지원단을 간략히 소개하면.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경제 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시가 올해 9월 국가적 행사인 인천AG을 개최한다. 인천지검 전 직원은 시민의 축제인 인천AG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검찰의 본래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검찰권 역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인천지검도 지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인천AG의 성공적인 개최는 인천 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대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인천AG 지원단 발족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 3일은 인천AG 개최 D-200일이었다. 이날 인천AG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기본적으로 테러·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예방 활동을 담당하면서, 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각종 범죄에 관한 단속 업무를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체 홍보 계획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붐 조성 지원 활동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도 구성해 인천이 이번 인천AG을 통해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인천AG 지원단의 전담별 단속반 활동 계획은.

인천지검은 대회 성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9개 분야 단속 대상 범죄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폭력·강력, 성폭력·풍속, 지적재산권 침해, 식품, 환경, 조직폭력·마약, 외국인·출입국범죄, 도박·사행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부장검사가 직접 전담별 단속반장을 맡아 지휘하고, 전담 검사,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로 반원을 구성해 구체적 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인천AG 기간에 외국인이 인천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인천AG과 관련된 범죄는 신속·공정·친절을 원칙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또 불법 사실은 대회 전 신속하게 시정되도록 조치해 원활한 경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전담별 단속반은 앞으로 2~3개월의 계도 활동 후 단속에 착수하는 등 인천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D-200일인 지난 3일부터 D-100일이 되는 오는 6월11일까지는 범죄 예방과 관련된 범국민 준법 운동 홍보 및 계도 활동에 주력한다. 6월12일부터 인천AG이 끝나는 10월4일까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대회 저해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세부 계획을 세웠다.

처벌 위주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즉결심판, 통고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인천AG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겠다.

인천AG은 선수와 임원 1천300여 명, 방송 보도 등 관련 인원 7천여 명 등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인천지검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인천AG 지원단에 박용기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테러·불법 집단행동 대책반’을 편성해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세력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등 테러 방지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회를 저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유사시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현장에도 검찰 수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이 동향을 수집하는 등 사전 예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인천AG 기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고에 대비해 테러·불법 집단행동 대책반장(공안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상황실도 운영,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협조 계획은.

인천지검은 인천AG의 성공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테러, 불법 시위,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유관기관과 입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비롯해 인천시, 경찰, 국정원, 출입국관리소, 세관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를 통해 경기장 폭발물 테러 등 다양한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실제적인 협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설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 단속 정보를 상시 교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업무 협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공안부에 핫라인을 설치해 긴급 상황 시 언제든지 유관기관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상설 협의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천AG의 붐 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 계획도 있다고 들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인천지검은 ‘인천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인천 시민과 애환을 같이하는 인천 시민의 검찰’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 대비 및 범죄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외에도 인천AG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조직위로부터 홍보 영상을 지원받아 1층 내부 식당에 설치된 모니터로 상영하고 있다. 식당 내부에는 카페와 편의점 등도 마련되어 있는데, 인천지검 직원뿐 아니라 법원 관계자, 민원인 등 많은 사람에게 인천AG이 끝날 때까지 홍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대회 홍보 관련 각종 팸플릿 및 브로셔 등을 인천지검 직원에게 배포하거나 종합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인천AG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 1인 1 입장권 갖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지검 가족의 인천AG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 공무원을 격려할 때도 부상으로 입장권을 함께 수여하는 등 대회 붐 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겠다.

-인천AG에 앞서 또 하나의 현안인 6·4 지방선거가 있다. 대응방안은. 설명해 달라.

제6대 지방선거는 인천과 시민을 위한 참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인천지검은 시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고, 지역구 별로 지정된 전담검사와 수사관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제보 및 감시 활동을 촉구하고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며,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 고하·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3대 집중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과 선출직 직무 비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

검찰권을 행사함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과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인천지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선거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불편부당하고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처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

검찰은 그동안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국민은 어느 때보다 높은 기준과 잣대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 인천지검 직원 모두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에 따라 바른길을 걸어나가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제대로 다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인천지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인천AG은 국가적 축제임은 물론이고 인천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천AG을 계기로 인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질서와 같은 기초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대회를 저해하는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해 감시자가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검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인천지검 인천AG 지원단의 활동에 격려와 협조를 부탁한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