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번주소 병행 ‘정부 혼선’

중앙선관위 “도입 시급” 안행부 “일단 지켜보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될 예정이여서 혼란이 예상(본보 12일자 10면)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주소 표기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에 따라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올해부터 전면 사용키로 하고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인 명부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에 기재될 도로명 주소가 생소한 주민은 물론 선거종사자들 또한 투표당일 혼란이 우려되고 있어 지번주소를 함께 병기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측은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는 예외적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면 주소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과 주소를 대조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선거 관련 책자나 교육자료 등을 신속히 배포하는 등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오는 5월까지 유권자들이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번주소 병기를 고려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는 본인 확인시 착오 및 혼란이 예상돼 지번주소와 병기할 것과 투표 안내문의 경우 사전 투표소에서 지역 내·외 구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동 병기를 안행부와 협의 중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투표 안내문 및 투표소 위치, 각종 공고 등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선거인의 투표편의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번주소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분석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도로명 주소 병기를 고려한다는 안행부 입장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행정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물론 선거종사자 등을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