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내려라”

남양주 범시민궐기대회 퇴계원~별내 요금 바가지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심학무)’는 12일 남양주시 도농동 사거리 경관광장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심학무 변호사를 비롯해 신홍균 민족통일남양주시협의회장, 차경수 별내발전추진협의회장, 노명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 공동대표 33인과 인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퇴계원IC~별내IC 2㎞ 구간의 통행요금이 1천원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통행료 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통행료 조정방안을 당장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의 관문인 구리톨게이트는 800원인 반면, 북부순환도로는 퇴계원에서 별내까지 구간이 불과 1㎞ 거리인데도 통행료 1천원이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도로건설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설명이나 공표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민들은 반강제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지역 및 거리에 따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충분한 수익에 따른 감액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학무 변호사를 비롯한 공동대표 6인은 시위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등을 차례로 방문, 성명서와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심학무 대책위 공동대표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당국과 공공 민간사업자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연대 및 주민들과 합심해 통행료 거부운동 등 실력행사에 나가겠다”고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