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道 재정보조금 삭감에 주요 사업 차질

올해보다 117억원… 신규도로 개설 등 취소사태 잇따라

경기도가 김포시에 교부해야 할 재정보조금 등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 내년 주요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에서 올해 거둬들인 도세는 2천190억원 규모지만 도가 내년 김포시에 교부키로 한 일반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은 19%에도 못미치는 414억원에 불과, 예년에 비해 45억원 부족한 규모다.

또 도가 도비 분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비법정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도가 내년에 시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117억원이나 적은 규모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율을 0~30%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같은 조치로 매년 지원해오던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감액했다.

이로 인해 시는 이같이 삭감된 도비를 모두 시비로 충당하는 바람에 계속 사업이나 주요 사업들을 전혀 추진하지 못해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시급한 8건의 신규 도로개설 사업은 모두 취소됐으며 각종 생활체육시설 설치, 교육지원 사업, 녹지공간 확보 등 상당수의 주요사업의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원관리비, 쓰레기처리비, 도로관리비 등 법정비용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영근 의원은 “시는 도세가 차지하는 세목에 대해 내시 비율이 실현될 때까지 시금고를 별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문서로 확정된 도비 확정 내시 비율을 100% 이행하고 일반 재정보전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예전처럼 30%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