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도민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경기도는 약 16조원의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 가지 중점지원을 했다.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2조8천137억원, 일자리 지원에 3천748억원, 보육지원에 2조2천696억원을 포함 15조9천988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방채 증가 없는 건전재정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3단계 전략”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첫째 ‘신규 지방채 발행금지 원칙 수립, 인건비성 경비 감액, 공공기관 출연금 지원축소’, 둘째 ‘법정·의무적 경비의 우선적 편성원칙을 통한 국비사업 매칭도비 우선 편성’, 셋째 ‘신규 투자사업 원천 억제, 행사성·유사 사업 자제’ 등이다.

이를 통해 도는 5천398억원의 세출을 감량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당 등 경비절감 143억원, 행사성 경비 일몰·축소 105억원, 시군 보조사업 조정 1천149억원 등이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예산 상황을 설명하느냐 하면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3대 원칙은 허울 좋은 명분임을 밝히고자 함이다. 경기도 2014년도 예산 편성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면서 지사의 고통분담은 찾아볼 수가 없고 경기도비 보조금 규정을 임의 개정해서 시군으로 보내던 예산 3천527억원을 감액하면서 ‘파티타령’과 ‘공짜 바이러스’를 들이댔다.

그러면서 힘들수록 보호해야 할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 총 20개 중 6개 사업은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등 단위사업별 삭감비율은 56%에 달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투자실은 올해 1천769억원에서 485억원이 줄어든 1천285억원에 그쳐 16개 시ㆍ도 중 전체예산 대비 민생예산 편성비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상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와 향후 투ㆍ융자 심사 및 예산 편성 시 재정운용의 기초자료임에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을 이전 계획(2012~2016)과 비교하여 보면 세부사업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폐기됐고,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등 서민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일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경기도가 알뜰하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의회에 가면 이게 막힌다”고 말하니 애처롭기까지 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도민에게 지혜를 구한다.

김상회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