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마을회관 지원’… 투자심사 비웃는 숫자놀음

20억이상 심사의식 내년 예산 19억 편성+자부담 9천만원
시의회도 내년 선거의식 묵인… 市 “포퓰리즘 예산은 오해”

안성시가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교묘히 피해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시와 새마을지회에 따르면 새마을지회는 지난 3월 안성 새마을 가족 봉사자들의 자립기반 터전을 마련하고자 대지 121㎡, 지상 4층 등 연면적 181㎡ 규모로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 회관 건립비 30억원을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관 건립비를 축소, 내년도 본 예산에 1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새마을회 측에 관련 예산을 축소할 것을 제시했고 새마을회 측은 자부담 9천만원을 부담키로 했다.

결국 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면서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20억원에서 1천만원 부족한 19억9천만원으로 투자심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가 1천여명에 달하는 거대 단체에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시의회 의원들도 시로부터 이같은 새마을회관 건립비 예산안 편성을 상정받았지만 내년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해 이를 동조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 특정 단체에 거액을 지원하려고 하자 다른 단체에서도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A단체 H씨(51)는 “예산이 없어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농로길 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시민의 피와 땀이 담긴 거액을 지원해 주려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마을회 측이 30억원을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시 가용재원을 고려해 부지매입비 등을 축소하고 재협의를 통해 자부담과 예산을 결정한 사항”이라며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건립비를 축소한 것도 아니며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지원은 더더욱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