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단 심의 보류 상황서 시가 개편안 마련
안양시와 시의회가 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시의회에 상정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공영사업단 신설안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해 시의회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로 하고, 복지부서와 도시정책부서, 건설교통부서의 정원과 명칭을 조정해 모두 2개 과 5개 팀을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은 안전총괄부서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행정지원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고,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을 바꿔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은 도시국 도시정비과를 폐지하는 대신 주택과와 공영개발사업단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1일 시의회 제202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공영개발사업단 신설 내용과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의 보류 결정으로 처리되지 않는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레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꾸리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정례회까지 심의를 보류 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계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시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설치 조례’와 겹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직원 9명으로 꾸려진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산정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꾸리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정례회까지 심의를 보류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계 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시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의회의 (조례안)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영개발사업 조례안을 심의하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총무경제위원회 모두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 심의를 부결처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안전총괄부서만을 설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현안 부서까지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다 보니 공영개발사업단 신설안까지 포함하게 됐다”며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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