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하는 경기도?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확정돼 의회에 넘어갔다. 일반회계기준 12조9천274억원이다. 올해보다 3천850억원이 증액됐지만 문화관광국 예산은 전년보다 354억원 감액된 1천903억원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08%, 1.85%, 1.80% 각각 감소했다. 경기도는 과도한 복지비의 증가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광국 예산,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대민 접촉점이 가장 큰 부분에 속한다.

14년 예산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군 문화예술단체사업 928억원을 비롯 24개의 사업이 일몰 삭감됐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문화재단은 전년대비 59억원 감액된 164억 원이다. 참으로 암담하다.

이렇게 문광국 예산이 감액된 근원적 원인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있다고 본다. 김 지사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첫째 이유일 듯하다. 김 지사는 문화를 고급복지로 이해하고 있다. 문화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정책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추진돼야 하는데, 지사의 이해로는 조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식이다.

2008년 이후 도는 문화정책기능을 회피했고 성과위주의 사업에 매몰돼 낙과에만 취중하고 있다. 이제 와서 항공전ㆍ보트쇼 등 의회의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재정위기를 들어 실시한다고 한다.

둘째 이유는 경기도는 문화의 양적 확대에만 신경 쓰는 데 있다. 양적으로 나아진 것이 질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단순 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책과 진흥책을 구사하여 경기도가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순간의 단맛에 도취해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회의 현직 의원이 131명이고 도의 한 해 세입세출예산은 대략 특별회계를 합하여 15조원을 넘는다. 경기도의회 11개의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견제를 하고 있다.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권이 있다면 의회는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이 예산심의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의 문광부 예산은 전국 광역단체들 중에서 가장 낮다. 지역과 인구는 가장 넓고 많으면서 예산은 가장 적은 이 현실을 김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문화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총체이며,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숨 쉬는 공기와 같은 것임을 김 지사는 기억해야 한다.

김상회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