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행감을 기다리는 이유

작년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답은 간단했다. 경기도 문화정책은 ‘없다’였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른 중·단기 종합계획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2008년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문화정책도 넘겼다. 도지사는 문화정책부서를 재단에 두는 이유로 공무원 T/O 문제와 전문성 이유를 들었다. 나름의 고민 속에 지시됐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지시로 경기도의 문화정책 기능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문화정책이란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문화부분에 개입하는 작용과 그 결과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이와 같은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한 문화정책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문화정책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문화정책의 부재 또한 문화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학계의 의견을 근거해 본다면 경기도의 문화부재는 2008년부터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도지사의 문화정책 결과를 평가하면 임창열 지사가 경기도 문화정책의 그림을 그렸고, 손학규 지사는 그림을 구현했다. 완성지점에 등장한 김문수 지사는 꽃 피워야 할 과제를 잊고 봉황의 과즙에만 매달렸다. 가장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출발해 가장 안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경기도의 문화정책 실종사건은 지사의 문화이해도와 결합해 수많은 분야에 악영향을 미쳤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오늘날 문화가 산업과 연계돼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문화를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지양해야 한다. 오늘날 유일한 보편적 가치가 ‘돈’이라지만 인간 자존감을 되찾게 하고 삶의 질 향상의 출발이 문화이며 문화적 가치는 인간적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짐을 역사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주제로 돌아가 내가 행감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같은 난제를 도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다. 방임의 문화정책에서 역할은 무엇이고 도민의 위치는 어딘지 말이다. 그리고 예산투입으로 확인된 ‘과거의 지혜’가 무엇이고 국가도 문화예산 2%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년 문화예산은 재정위기의 희생양인지 아님 경기도 자기미션의 실천인지 듣고 싶어서다.

/김상회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