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급식논쟁의 한가운데서

최근 김문수 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에 학교급식 관련 예산 약 870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특히, 도세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부족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인천, 경남 등 타 지자체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함이 직격탄으로 보여진다. 일부 여론은 이참에 무상시리즈로 이어지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해 재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는 최근에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정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대립적 이념과 가치의 문제는 이젠 진부한 옛날 얘기로 들린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무상급식 논쟁에서 시사하는 바는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

필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의심된다. 무상급식만을 놓고 본다면 바로 2009년 교육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었고 국민들은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에 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즉 “무상급식관련 예산 870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 “원래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었다”라는 주장은 다시 말해 빚을 내서 무상급식에 쓸 수 없다거나, 그건 우리 몫인데 왜 떠드느냐는 결국, 정치적 이슈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조정역할을 통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 교육청과 시군청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에 의무는 없다지만 경기도청도 일부 부담하도록 의회가 역할을 한 것이다.

여ㆍ야 의원들의 타협을 통해 조정했건만 집행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진지한 논의없이 시행된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문제는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당당히 싸울 일이다.

무상급식이란 화두가 또 한 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과연 그럴까? 이번 논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냉정하리라 본다. 재정이 빡빡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관련 예산은 더 확대되길 원하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어디서 집행을 하던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의용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