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박근혜 정부의 통일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 축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 통일’임을 말하면서 통일이 국정의제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21세기에 한국이 생존번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역사관, 국가관에 따라 같지 않아 매번 5년짜리에 불과하다. 나름대로 임기 중에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과잉과 과속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연합-연방-통일’이라는 이른바 ‘로드맵 통일론’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했다. 결과는 북한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떨어뜨리고, 한미군사동맹을 깨뜨리기 위한 핵개발로 돌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당면과제로 삼아 NLL 포기 및 막대한 대북원조를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라는 정당한 요구, 그러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통일정책을 추구하지는 못하였고, 전 정권이 약속한 NLL 포기와 104선언 불이행 대가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폭거를 당했다. 그러나 앞의 두 정권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재천명하였고,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경제를 뿌리내리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내세운 것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이다. 지난 14일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합의를 본 것도 남과 북의 정치적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및 전쟁위협으로 야기한 난장을 수습정리하면서 외화와 일자리를 다시 확보해야 했고, 한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일단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며, 대북인도지원이 시작되면, ‘칼자루를 잡고 있는 쪽’은 북한이다. 어떤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북한이 필요한 외화와 원조 유입 장치는 ‘신뢰의 정신’에 따라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핵이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넘어서도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북핵이라는 위기 상황을 역전시켜 북한체제의 자발적 변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큰 전략, 큰 지혜가 필요하며, 국민 모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