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하수도가 미래다

지난 6월 남양주시에서 아주 특별한 포럼이 열렸다. 일반주민,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2회 연속해서 ‘하수도가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하수도 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하수도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 의미있는 행사였다.

하수도 업무는 자자체 고유사무로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한 부분이지만 지자체 행정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다. 지자체가 시행되면서 개발을 통한 도시 확산 위주의 정책에 따라 소홀히 취급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기후변화(기온상승, 해수면상승, 집중호우, 물부족)가 심해지고, 전국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물 순환관리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물 재이용법, 하수도 법 등 물순환 관리 관련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정책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첫 단추를 남양주시에서 끼우게 된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대부분 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도의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물관리를 비교적 잘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물 환경을 가진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하수도는 노다지(특히 인회수)”임을 환기시면서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 자립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 국가는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국비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으며, 특히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거의 근원적 재정비가 최대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사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 조원을 투입하며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지선관거사업에 치중하여 기존의 차집 관거나 잘못 시공된 간선관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나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도 정책을 얘기하면서 관거에 대한 문제점은 단골 메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양주에서 작년 이맘때 팔당호 무단방류 사건으로 곤혹을 치룬 것도 바로 관거부실이 사건의 핵심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는 등 아픔을 딛고 이런 포럼을 통해 하수도 모델도시로 우뚝서고 있다. 소외되었던 행정영역에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이 시의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모쪼록 하수도가 노다지로서 미래산업으로까지 발전되길 기대해본다.

이의용 경기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