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집 등 장기 민간위탁 수두룩

최고 18년간 한 단체서 맡아 부실 운영 우려… 市 “대책 마련할 것”

시흥시가 지역 내 민간위탁시설들을 최고 18년 동안 한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만 위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시흥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 등 87개 단체를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기준 등에 의해 지역 내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립 매화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위탁일인 지난 1997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18년간 재위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왕사회복지관도 지난 2000년 최초 위탁을 실시한 뒤 오는 2015년까지 15년간 재위탁 계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목감사회복지관은 15년, 대야종합사회복지관 12년, 시립 정왕어린이집 12년, 시립목감복지 어린이집 11년, 시립 신현어린이집 8년, 시립 대헌어린이집 7년, 시립 대야어린이집 5년 등 대부분의 민간위탁시설이 6년 이상 재위탁을 해오는 등 장기 재위탁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김복연 시의원은 최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가 위탁을 주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들이 특정 단체에 장기간 위탁될 경우, 단체의 부실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재 위탁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탁시설을 새로 맡은 단체나 개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재위탁 할 수밖에 없어 장기간 재위탁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부실운영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